체당금 상한액 개정안 소개
고용부에서는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저소득 재직자 소액 체당금 상한액 지원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퇴직자와 함께 재직자에게도 적용이 되고 확정 판결 없이도 체불임금 확인원만 가지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의 체불임금 규모는 매년 1천억원씩 늘어서 다른 나라의 3배에 달하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한 체당금 상한액 개정안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당금 제도란 무엇일까요?정부가 체불된 임금을 근로자에게 선지급하며 사업주에게 금액을 청구하는 것 입니다. 또한 체당금은 2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2가지 제도는 우선 정부예산으로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며 국가가 사업주에게 청구한 지급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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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15. 18:20